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직급은 인기가 많습니다. 공무원 호봉이 오를때마다 안정적으로 기본급이 오르는 이유와 더불어 정년이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군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정년에 가동연한을 기존 만60세에서 ->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그럼 공무원의 경우는 어떻게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동연한 : 사람이 일을 할 경우 수익을 낼수 있는 상한연령

---

1. 2021년 공무원 현재 정년

 

일반직 공무원 정년 60세(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등)

 

2013년도 부터 직급별 달랐던 공무원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시킴

 

국립대학 교수 정년 65세

 

교육공무원 정년 62세

---

2. 공무원 정년 연장 가능성?

 

공무원 정년연장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1년 -> 1년 아니면 2년에 1년 이런 방식을 통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급하게 정년을 끌어올려버린다면 그에 따른 연금계산과 타직군들의 반발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