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의무발행업종

최근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게에서 손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라서 발급을 못받은 경우

3.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가게에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4.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5. 가게에서 현금영수증발행을 할때 금액을 10프로를 더 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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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의 경우는?

이 경우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포상금의 경우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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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기한

1. 신용카드 결제거부의 경우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하고 피해액은 최소금액이 없이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발행 거부의 경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소금액이 10만원 이상이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현금 10만원 미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체크하고 제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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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준비물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10자리

가게 상호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주소

거래증명서류

 

무통장입금, 캡쳐, 녹음, 영상, 계약서 등 거래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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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홈택스 국세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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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꼭 기억해두세요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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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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