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사업 내용 4년내 서울 32만호 전국83만호 공급

정부 2·4 공급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공공이 직접하는 재건축·재개발 신설 사업입니다.

 

1.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특히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됩니다.

3. 정부는 오는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내용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이 부동산대책은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입니다.

5. 이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됬습니다.

6.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새로생겼습니다.

 

7.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8. 기존에 있던 주민들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9.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의 경우 환수한 뒤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됩니다.

9. 개발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진행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시작됩니다.

10.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이 사어버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 그리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됩니다.